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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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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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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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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7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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