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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4.경 OOO산후조리원 신규채용 직책 란에 '간호사'라고 기재하여 OOO보건소로 발송함으로써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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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공문서 변조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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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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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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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088 |
164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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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944 |
164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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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795 |
164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주거침입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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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612 |
164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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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622 |
164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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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377 |
1641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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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56 |
164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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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066 |
163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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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901 |
16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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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14 |
163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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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487 |
16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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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88 |
1635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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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572 |
163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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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68 |
16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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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