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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4.경 OOO산후조리원 신규채용 직책 란에 '간호사'라고 기재하여 OOO보건소로 발송함으로써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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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공문서 변조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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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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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2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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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417 |
16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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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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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738 |
1621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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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643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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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2005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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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181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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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262 |
1617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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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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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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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