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0-01-03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를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고,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가해자를 기소 시키고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항고장 제출, 2) 검사실 방문, 3) 검찰조사 진행,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087 |
| 164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1943 |
| 164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1795 |
| 164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주거침입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1611 |
| 164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2622 |
| 164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1377 |
| 1641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
2020-01-12 | 1856 |
| 164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2066 |
| 163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1901 |
| 16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1814 |
| 163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2 | 1486 |
| 16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2 | 1888 |
| 1635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2 | 1571 |
| 163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12 | 2468 |
| 16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1 | 2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