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2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0 | 1416 |
| 16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0 | 1215 |
| 1623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죄] 무죄
|
2020-01-10 | 2095 |
| 16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0 | 1738 |
| 1621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0-01-10 | 1643 |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08 | 2005 |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8 | 1181 |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8 | 1262 |
| 161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07 | 1354 |
| 1616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07 | 1190 |
| 1615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도로교통법위반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960 |
| 1614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1532 |
| 16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7 | 1666 |
| 161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5 | 1944 |
| 1611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