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강제추행 - [각하]
각하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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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OOO식당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으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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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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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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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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