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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2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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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416 |
16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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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215 |
1623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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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095 |
16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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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738 |
1621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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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643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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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2005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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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181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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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262 |
161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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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1354 |
1616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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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1190 |
1615 | 무죄/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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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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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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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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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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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944 |
1611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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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