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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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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387 |
166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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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 1990 |
166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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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1924 |
1666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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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1349 |
1665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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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2377 |
166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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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2042 |
1663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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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1354 |
166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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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2097 |
1661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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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2874 |
16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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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2185 |
16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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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1056 |
16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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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202 |
1657 |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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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638 |
165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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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374 |
16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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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