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OOO노래타운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2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0 | 1417 |
16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0 | 1215 |
1623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죄] 무죄
|
2020-01-10 | 2095 |
16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0 | 1738 |
1621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0-01-10 | 1643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08 | 2005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8 | 1181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8 | 1262 |
161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07 | 1354 |
1616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07 | 1190 |
1615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도로교통법위반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961 |
1614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1533 |
16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7 | 1666 |
161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5 | 1944 |
1611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