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OOO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그 곳 도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1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07 | 1365 |
1616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07 | 1208 |
1615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도로교통법위반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971 |
1614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1542 |
16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7 | 1679 |
161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5 | 1975 |
1611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744 |
1610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927 |
160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05 | 1558 |
16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091 |
16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901 |
1606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01-05 | 1882 |
16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483 |
1604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268 |
160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