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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대구 OOO클럽 내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한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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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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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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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10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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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914 |
160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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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543 |
16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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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082 |
16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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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887 |
1606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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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861 |
16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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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471 |
1604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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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253 |
160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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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331 |
160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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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91 |
160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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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695 |
16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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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284 |
159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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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406 |
1598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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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612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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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043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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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