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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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대구 OOO클럽 내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한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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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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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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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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