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OOO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10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914 |
| 160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05 | 1543 |
| 16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082 |
| 16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887 |
| 1606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01-05 | 1861 |
| 16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471 |
| 1604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253 |
| 160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330 |
| 160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590 |
| 160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695 |
| 16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282 |
| 159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404 |
| 1598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610 |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
2020-01-03 | 2042 |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3 | 1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