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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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OOO노래타운 룸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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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 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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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출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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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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