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2016-02-18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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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213 |
| 41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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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947 |
| 4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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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925 |
| 39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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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4601 |
| 38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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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 37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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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991 |
| 36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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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938 |
| 35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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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4364 |
| 34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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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049 |
| 33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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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3018 |
| 32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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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3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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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3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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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29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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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2810 |
| 28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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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28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