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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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 평택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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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폭행범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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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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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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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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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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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624 |
| 157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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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32 |
|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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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080 |
| 157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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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12 |
| 15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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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296 |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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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64 |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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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566 |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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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