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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9.경 OO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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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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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051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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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30 |
1595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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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475 |
159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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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202 |
15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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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498 |
159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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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589 |
159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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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087 |
159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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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16 |
158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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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906 |
158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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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099 |
158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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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21 |
15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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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973 |
158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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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20 |
158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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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82 |
158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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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