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2019-12-11
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9. 8.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일행을 대구 달서구 OO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놀던 중 피해자 일행이 잠시 밖을 나간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8 | 2015 |
| 158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19-12-28 | 2076 |
| 158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8 | 1663 |
| 158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19-12-28 | 916 |
| 158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400 |
| 158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
2019-12-27 | 2198 |
| 157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787 |
| 157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623 |
| 157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27 | 1132 |
|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7 | 1080 |
| 157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112 |
| 15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296 |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364 |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
2019-12-18 | 2566 |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8 | 11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