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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초여름경 3회에 걸쳐 경북 OO시에 있는 OOO공사 숙직실에서 사각팬티를 입고 쉬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 항문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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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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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15 |
158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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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77 |
158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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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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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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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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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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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787 |
157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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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624 |
157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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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32 |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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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080 |
157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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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12 |
15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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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296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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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64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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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566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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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