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5-11 | 1736 |
210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
2016-05-09 | 2884 |
209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
2016-05-07 | 2394 |
208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
2016-04-29 | 2430 |
207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
2016-04-29 | 2714 |
206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
2016-04-27 | 2664 |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6-04-27 | 2593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3008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3959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
2016-04-26 | 2712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04-26 | 2421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4-25 | 2298 |
199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
2016-04-15 | 4377 |
19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4-01 | 2462 |
197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
2016-03-31 | 3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