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의뢰인은 2015. 4.경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장애인관련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으며 이뿐만 아니라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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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1736 |
| 210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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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2884 |
| 209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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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 208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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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430 |
| 207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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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714 |
| 206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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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664 |
|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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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593 |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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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008 |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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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959 |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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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712 |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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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421 |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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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298 |
| 199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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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4377 |
| 19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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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2462 |
| 197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
2016-03-31 | 3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