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혐의없음
2019-11-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5.경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에게 고함을 질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상호 간 의견이 상반되어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98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624 |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
2020-01-03 | 2051 |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3 | 1630 |
| 1595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
2020-01-03 | 1475 |
| 159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202 |
| 15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1498 |
| 159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1589 |
| 159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087 |
| 159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19-12-29 | 1716 |
| 158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19-12-29 | 1906 |
| 158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9 | 1099 |
| 158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19-12-29 | 1721 |
| 15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8 | 1973 |
| 158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8 | 2020 |
| 158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19-12-28 | 20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