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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 주OO씨 에게 자신을 OOO경찰서 OO계 팀장이라고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였으며,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이OO씨에게도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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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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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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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051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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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29 |
1595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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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475 |
159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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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202 |
15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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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498 |
159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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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589 |
159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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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087 |
159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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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16 |
158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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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906 |
158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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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099 |
158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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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21 |
15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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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973 |
158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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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20 |
158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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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82 |
158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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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