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집행유예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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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 주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3시간 가량 감금하였으며, 다음날 오전에도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반가량 감금하였습니다.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이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3시간 반가량 감금하여 감금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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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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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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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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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35 |
| 1631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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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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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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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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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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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551 |
| 1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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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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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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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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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109 |
| 16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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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749 |
| 1621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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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658 |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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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2026 |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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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191 |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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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2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