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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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3. 2.경 무릎으로 의뢰인의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하고 의뢰인이 잠시 기절하였을 때도 양쪽 뺨을 지속적으로 때려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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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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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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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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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051 |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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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30 |
| 1595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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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475 |
| 159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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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202 |
| 15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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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498 |
| 159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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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589 |
| 159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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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087 |
| 159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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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16 |
| 158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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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906 |
| 158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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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099 |
| 158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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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21 |
| 15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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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973 |
| 158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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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20 |
| 158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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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82 |
| 158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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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6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