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2019-11-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차량에 동승했던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19-12-28 | 916 |
| 158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400 |
| 158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
2019-12-27 | 2206 |
| 157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793 |
| 157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632 |
| 157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27 | 1137 |
|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7 | 1084 |
| 157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114 |
| 15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302 |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370 |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
2019-12-18 | 2573 |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8 | 1158 |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
2019-12-18 | 1186 |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
2019-12-17 | 2000 |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19-12-16 | 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