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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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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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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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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35 |
1631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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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08 |
163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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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05 |
162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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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008 |
162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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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89 |
162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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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551 |
1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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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776 |
162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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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431 |
16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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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223 |
1623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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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109 |
16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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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749 |
1621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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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658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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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2026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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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191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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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