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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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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669 |
158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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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916 |
158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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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400 |
158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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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206 |
157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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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793 |
157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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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632 |
157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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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37 |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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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084 |
157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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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14 |
15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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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02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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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70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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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573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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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58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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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86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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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