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이 2019. 9.경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폭언 및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19-12-28 | 916 |
158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400 |
158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
2019-12-27 | 2206 |
157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793 |
157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632 |
157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27 | 1137 |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7 | 1084 |
157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114 |
15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302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370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
2019-12-18 | 2573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8 | 1158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
2019-12-18 | 1186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
2019-12-17 | 2000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19-12-16 |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