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업무상횡령
징역형
2019-11-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마을의 이장으로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으나, 건설회사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장과 마을주민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6월(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
2024-01-15 | 159 |
| 5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8-21 | 456 |
|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
2023-07-07 | 605 |
| 5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733 |
| 4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756 |
| 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2-09-02 | 952 |
| 47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2392 |
| 46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
2022-07-11 | 801 |
| 45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16 | 1124 |
| 44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2-02-04 | 100 |
| 4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768 |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951 |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254 |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6 | 952 |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5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