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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한 마을의 이장으로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으나, 건설회사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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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징역 6월(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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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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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669 |
158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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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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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400 |
158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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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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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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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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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37 |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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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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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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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02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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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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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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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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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58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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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86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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