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2019-11-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
2020-01-11 | 1335 |
| 1631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
2020-01-11 | 1308 |
| 163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11 | 1905 |
| 162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1 | 2008 |
| 162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1 | 1989 |
| 162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1 | 1551 |
| 1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1 | 1776 |
| 162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0 | 1431 |
| 16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0 | 1223 |
| 1623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죄] 무죄
|
2020-01-10 | 2109 |
| 16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0 | 1749 |
| 1621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0-01-10 | 1658 |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08 | 2026 |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8 | 1191 |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8 | 12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