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8 | 1669 |
158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19-12-28 | 916 |
158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400 |
158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
2019-12-27 | 2206 |
157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793 |
157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632 |
157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27 | 1137 |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7 | 1084 |
157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114 |
15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302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370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
2019-12-18 | 2573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8 | 1158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
2019-12-18 | 1186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
2019-12-17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