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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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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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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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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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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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35 |
| 1631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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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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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05 |
| 162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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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008 |
| 162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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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89 |
| 162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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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551 |
| 1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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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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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431 |
| 16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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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223 |
| 1623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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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109 |
| 16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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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749 |
| 1621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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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658 |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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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2026 |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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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191 |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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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2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