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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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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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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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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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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