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11-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
2019-12-18 | 2573 |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8 | 1158 |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
2019-12-18 | 1186 |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
2019-12-17 | 2000 |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19-12-16 | 1212 |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6 | 1347 |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16 | 1361 |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16 | 1528 |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9-12-11 | 1214 |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12-11 | 1207 |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
2019-12-11 | 1116 |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1167 |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1309 |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1198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9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