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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경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아 피의자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자가 남성이었으며 피의자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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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47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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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61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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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28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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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14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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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7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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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6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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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6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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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09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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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8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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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1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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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4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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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5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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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97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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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34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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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