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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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광주 북구 OOO로 OO번길에 있는 OOO빌라 OO호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따라 들어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키스를 한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며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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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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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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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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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352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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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61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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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50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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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929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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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971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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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530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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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04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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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27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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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11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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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31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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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97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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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78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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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162 |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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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76 |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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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