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2019-11-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한 건물의 철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건물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2017. 7.경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2-11 | 1264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9-12-11 | 1196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2019-11-27 | 2597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11-27 | 2935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353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27 | 1261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
2019-11-27 | 1150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
2019-11-27 | 929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11-21 | 971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21 | 1531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11-20 | 1104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1327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1111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
2019-11-20 | 1331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1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