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무죄
2019-11-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
2019-11-18 | 925 |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18 | 1035 |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3325 |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925 |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053 |
| 322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1424 |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627 |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038 |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3 | 1066 |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1912 |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1245 |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9-26 | 1795 |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049 |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1815 |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1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