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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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러 온 자가 싸움에 껴들자 왼쪽 뺨 1회 폭행하여 폭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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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도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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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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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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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4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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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6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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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99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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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35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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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353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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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61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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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50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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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930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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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971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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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531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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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04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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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28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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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11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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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32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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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