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2019-11-04
_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5억원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횡령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27 | 1261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
2019-11-27 | 1150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
2019-11-27 | 929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11-21 | 971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21 | 1530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11-20 | 1103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1326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1110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
2019-11-20 | 1330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1197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
2019-11-19 | 1277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1-19 | 1162 |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1-19 | 1076 |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11-19 | 1051 |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11-19 | 4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