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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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O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서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의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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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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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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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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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4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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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6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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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99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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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36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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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353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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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62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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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50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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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930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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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971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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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531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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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04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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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29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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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11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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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32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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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