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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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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4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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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6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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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99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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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36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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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353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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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61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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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50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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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930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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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971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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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531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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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04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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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29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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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11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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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32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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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