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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동성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냄으로써 의뢰인의 보호자로부터 보호상태를 벗어나 가출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9. 27경까지 피고인은 의뢰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거하도록 유인한 사건으로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인의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항변하여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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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61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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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50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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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929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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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971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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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530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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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04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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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27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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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10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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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31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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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97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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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78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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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162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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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76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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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51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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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4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