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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횟집에서 술과 회를 먹은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양팔을 못 움직이게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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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6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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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78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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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55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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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03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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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92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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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787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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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54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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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2459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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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75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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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77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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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27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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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30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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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38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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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1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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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