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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4.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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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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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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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28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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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7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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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79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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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55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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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03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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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92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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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787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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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55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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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2459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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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75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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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77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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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27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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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30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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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39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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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