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9-10-1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1.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상을 천장으로 던져 거실 형광등이 깨져 그 파편에 피해자가 맞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926 |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877 |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11-15 | 1455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11-15 | 1002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11-15 | 3992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787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054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2459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
2019-11-07 | 1275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
2019-11-07 | 1677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1427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629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038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11-04 | 1361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9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