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3호처분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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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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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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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 가정법원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제1,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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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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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83 |
| 15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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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037 |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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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19 |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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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39 |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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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30 |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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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7 |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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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79 |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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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55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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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03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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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92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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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787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055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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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2460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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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75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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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