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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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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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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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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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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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28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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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30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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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39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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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2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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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0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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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34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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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92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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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04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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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3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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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44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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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25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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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7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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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306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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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52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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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89 |
